[현장연결] 문 대통령 "남북관계, 낙관적 전망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"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먼저 청와대 출입기자를 대표해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새해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도 총간사로서 수훈을 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그리고 국정철학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질문 기회가 좀 많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<br /><br />물론 청와대 참모와의 원활한 소통도 올해 많이 기대를 해봅니다.<br /><br />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라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총괄간사로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저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나로 총괄적으로 모아봤습니다.<br /><br />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.<br /><br />먼저 남북관계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입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께서는 지난 7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그 이후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거부를 했고 미국에서도 우리의 제재완화와 관련해서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십니까?<br /><br />또 하나는 검찰과 관련된 신뢰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후에는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이틀 전 대통령의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면 많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개혁으로 신뢰하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이 과정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십니까?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<br />참고로 모니터가 2개 있는데요.<br /><br />우리 질문하신 기자님 성명과 소속 그리고 또 약간 질문 요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.<br /><br />혹시라도 또 과거에도 답변이 올라 있는 거 아니냐, 그걸 미리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두 가지 다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.<br /><br />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그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 간 안보당국자간 회의를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라고 당부를 하셨어요. 물론 전했고요.<br /><br />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별도로 친서를 같은 내용으로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그 생일을 기억하지 않고 축하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<br /><br />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두 정상 간의 친분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.<br /><br />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<br /><br />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남북 간에도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남북관계가 지금 북미 관계 대화의 교착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은 어제부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작업이 끝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.<br /><br />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?<br /><br />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는데요.<br /><br />그래서 검찰의 어떤 개혁,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약간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다뤄지는 감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,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온 그런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검찰뿐만 아닙니다.<br /><br />우리 청와대, 검찰, 국정원, 국세청, 경찰 이런 모든 개혁기관들은 끊임없이 권력기관들은 ...
